보험 불완전 판매 관련 문의

**보험 불완전 판매의 개념**

보험 불완전 판매란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 불완전 판매의 유형**

보험 불완전 판매는 크게 고지 불완전 판매와 설명 불완전 판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고지 불완전 판매**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에는 보험금의 종류와 지급액, 보험료, 보험 기간, 보험의 목적, 보험의 내용 등이 있습니다.
* **설명 불완전 판매**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 불완전 판매의 민원 처리 절차**

보험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본 경우, 보험계약자는 먼저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민원을 접수하면, 10영업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보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시정 조치를 명령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불완전 판매 성립 여부**

본 사안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인 보험 제품명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녹취록이 계약서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보험 제품명은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록에 보험 제품명이 누락된 경우의 불완전 판매 성립 여부**

녹취록에 보험 제품명이 누락된 경우,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인 보험 제품명이 녹취록에 누락되었는지 여부**
* **보험사가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했는지 여부**
* **보험계약자가 보험 제품명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인 보험 제품명이 녹취록에 누락된 경우,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했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 제품명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불완전 판매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한 피해 예방**

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보험 계약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본 경우, 위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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